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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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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905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6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7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790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0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1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11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제17912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13호(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
법률제1791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15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916호(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
법률제1791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412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3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4호(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5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6호(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7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418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419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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