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1년 1월 07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231호(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2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4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8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해양수산부령제456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57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