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81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341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2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3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4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5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7호(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348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350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52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53호(방첩업무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54호(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55호(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대통령령제31356호(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제31357호(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58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2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3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59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기획재정부령제822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23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2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91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1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2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9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4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0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2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5호(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6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3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4호(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65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3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4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5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6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7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3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5호(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령제774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54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41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901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률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중정정)
행정안전부령제228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6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6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33호(경찰수사규칙)
해양수산부령제455호(해양경찰수사규칙)
입법예고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1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