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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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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3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6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1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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