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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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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647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48호(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49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0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1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652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3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5호(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7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8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59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0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1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2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3호(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4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5호(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6호(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
법률제17667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8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69호(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0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1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2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3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4호(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5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6호(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77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1號 폐지법)
법률제17678호(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폐지법률)
법률제17679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0호(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제17681호(軍事革命委員會布告第1號 폐지법률)
법률제17682호(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3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4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5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6호(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7호(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688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89호(경찰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690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1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2호(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3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4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5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7호(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9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0호(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1호(청원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702호(공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3호(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4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5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6호(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7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09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0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1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2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3호(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4호(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5호(씨름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6호(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7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8호(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19호(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1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2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3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4호(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5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6호(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7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8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29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0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1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2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3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4호(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5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7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8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3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0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1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2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3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4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5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6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7호(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7748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49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0호(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1호(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2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3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4호(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5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6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272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273호(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4호(6 · 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5호(보병사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7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8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0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1호(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2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3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4호(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5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286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7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8호(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89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59호(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9호(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1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4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7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914호(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중정정)
입법예고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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