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21호(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87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무부령제99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8호(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9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8호(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2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5호(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 89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4호(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