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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0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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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218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57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58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5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6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7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제891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 정정)
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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