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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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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6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0호(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9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52호(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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