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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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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561호(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2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3호(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4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5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6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7호(공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9호(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0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1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2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3호(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4호(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575호(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6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7호(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8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79호(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0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1호(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2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3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4호(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5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7호(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8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89호(점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0호(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1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2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률제17593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4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5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6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7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8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99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0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1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2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4호(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5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6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7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8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09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0호(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1호(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2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3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4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5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6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7호(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19호(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0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1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3호(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4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5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6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7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8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29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0호(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1호(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2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3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4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5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6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8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39호(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40호(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219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0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1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3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5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6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227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8호(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29호(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0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1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23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3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4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5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6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7호(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8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39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0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1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3호(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4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5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4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9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83호(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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