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8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5호(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6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794호(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중정정)
입법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