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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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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792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204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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