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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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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17호(경제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2호(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방부령제1037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1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6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부령제450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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