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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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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757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58호(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759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0호(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제17762호(주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763호(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4호(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5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6호(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7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8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69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0호(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2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3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4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5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6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8호(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79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0호(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1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2호(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3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4호(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5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6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7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8호(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8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0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1호(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2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3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5호(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6호(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7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8호(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7800호(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법률제17801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2호(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3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4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6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7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8호(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09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0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1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제17812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813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290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1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2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4호(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5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6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298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99호(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300호(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1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2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4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5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7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8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0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2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3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5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6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7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8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19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0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1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2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3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4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5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6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7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2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1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2호(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3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4호(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6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338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39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340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18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19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20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20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3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7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9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1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0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80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53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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