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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0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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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94호(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195호(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6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7호(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령)
대통령령제31198호(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9호(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0호(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2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3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4호(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5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6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7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8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09호(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1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1213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14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15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16호(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17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81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3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4호(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7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63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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