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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1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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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64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643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262호(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3호(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4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5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6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8호(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9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0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7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8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67호(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68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92호(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입법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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