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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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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250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1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2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3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4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5호(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6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7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8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59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0호(항공기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261호(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6호(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8호(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13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15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16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제217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1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0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1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60호(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98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299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30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82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86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0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외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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