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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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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0호(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3호(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64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통일부령제112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7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98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51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22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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