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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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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9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입법예고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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