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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