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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2월 0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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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21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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