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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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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778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3호(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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