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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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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777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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