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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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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69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70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71호(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172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73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174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75호(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1177호(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78호(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7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0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1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2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3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4호(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5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6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7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8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89호(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0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1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2호(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93호(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령제1035호(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3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4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6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5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7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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