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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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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444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76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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