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20년 11월 04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5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20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