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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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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34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5호(재외동포재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6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7호(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8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9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률제17371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7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역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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