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