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규제 재검토기한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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