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1월 첫째 주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

법제처는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법제처, 인허가 관련 법령정비 통한 사업자 지원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기회의 균등, 진입 규제 완화 위한 법령정비!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처가 실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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