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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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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58호(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9호(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0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1호(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2호(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3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4호(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5호(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6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67호(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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