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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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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816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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