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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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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고용노동부령제296호(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89호(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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