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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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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42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6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7호(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8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49호(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0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1호(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2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3호(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4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6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57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48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55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9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9호(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400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61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45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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