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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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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환경부령제888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7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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