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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1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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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12호(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813호(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814호(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제815호(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8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초 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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