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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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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부령제442호(「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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