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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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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11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2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3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20호(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986호(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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