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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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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08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6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808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04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안) 입법예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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