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 -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20년 10월 넷째 주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A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B씨에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주택사업과 관련없는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도록 요구했는데요.
"내 사업과 관련없는 토지, 기부채납해야 할까요?"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부동산 거래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무엇인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새령이 가 알려드릴게요!

[법률상담] 영업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나요?

미용실을 개업한 새령이, 영업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는데…
신고증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시작 못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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