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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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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3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3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안전부령제208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8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59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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