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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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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1114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7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71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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