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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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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810호(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보건복지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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