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메일링 | 법제처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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