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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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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7492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3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4호(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5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6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7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8호(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499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0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1호(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2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3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4호(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6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7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8호(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09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0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1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3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4호(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5호(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6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7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8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1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0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1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2호(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3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4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5호(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6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8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29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0호(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1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3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4호(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5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6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7호(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8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39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0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1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2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3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4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5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6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7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8호(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49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0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1호(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2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3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4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5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6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7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8호(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59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7560호(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31115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6호(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7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8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119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52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653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221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397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730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72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 일부개정을 위한 부령안」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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