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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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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국토교통부령제768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3108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판독업무 등록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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