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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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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정정)
총리령제1651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769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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