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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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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안전부령제206호(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441호(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85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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