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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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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39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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