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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0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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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641호(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제756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소벤처기업부령제37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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