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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9월 0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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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30989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404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입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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